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고등법원 2020.06.10 선고 2018누66571 판결
이 사건 분배금 권리와 신주인수권과는 별개의 권리에 해당함[국승] 법인세 법인세세부과처분취소 구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9년
2. 서울행정법원 2019.11.21 선고 2019구합65245 판결
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규정 적용대상[국승]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령 변경신청의 방법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
3. 서울행정법원 2019.09.26 선고 2019구합61953 판결
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산물판매시점이 아니라 주택판매수입이 발생한 때임[국승]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변경신청의 방법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5년
2014년
2013년
201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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